물상보증인 의 구상권 대위변제 책임 구상권

- 물상보증인 의 구상권

1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물상보증인 구상금

1. 문제의 제기 대법원 판결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에게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은 인정돼야한다

소외 주식회사 산업렌탈이하, 산업렌탈이라 한다이 렌탈계약시설대여계약의 해지로 인한 이 사건 기계들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3. 9. 16. 소외 갑성공 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손해액의 산정기준 95다

거기에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09.7.23. 중요판결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물상보증인 대위변제

물상보증인이 그의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 3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그들 물상보증인

나 불공정성 판단 1 물상보증인인 근저당권설정자등이 대위변제를 하여 채권자 를 대위한 경우에는 자기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1999년 5월 4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 99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구상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2014. 12. 18

제공된 경우이다. 우열의 관계를 조금 더 부연하자면, 만일 물상보증인이 우선한다면,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제3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법률 플러스 변제자대위에 있어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관계

- 물상보증인 책임

물상보증인

2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태도가 옳다고 판단된다. ​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물적 유한책임만 부담하는 물상보증인과 보증채무와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간의 근본적 차이는 있지만, 물상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변제자대위 관계

- 물상보증인 구상권

물상보증인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물상보증인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3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 하거나 담보권의 실행 09.7.23. 중요판결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